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례, 법률을 살펴보는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법률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 먼저 공부한다.이 글은 개인정보보호법 2023. 3. 14 일부 개정, 2024. 3. 15 시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장1조에서는 해당 법률의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정의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 = 가명처리가 된 개..